"민초 고통 땐 없던 반발이 검찰 수술대 오르자 나와"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줄기차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임은정 부장검사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임 부장검사는 "대개의 사람이나 조직은 권력을 빼앗기는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능력을 짜내고, 부작용을 부풀리거나 지어내며 하늘이 무너진 듯 짐짓 '시일야방성대곡'을 하지요"라며 기득권 세력이 왜 개혁을 거부하는지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사법정의가 짓밟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 받을 때에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던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나오는 현실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한 일입니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시일야방성대곡'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 테지요. 검찰 구성원이지만, 검찰 이외에 달리 원망할 데를 찾지 못합니다. 제 탓이고, 우리 검찰 탓입니다"라고 검찰의 민낯을 스스로 고백했다. 다음은 이하 내용.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숱한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겠습니까? 2002년 10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첫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된 세월만 20년이지요.
그 20년간 검찰은 국회와 사회를 향해 그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으로 여전히 농간을 부렸지요.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하여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지요.
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네요.
2009년 무렵이었나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그때도 공수처법안이 뜨거운 감자일 때라, 법무부 동료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선배들은 거품을 물며 반대했지요.제가 그 중 한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는 공수처 생기면 갈 거냐고? 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 양 흥분하던 그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생기면 갈거라고 답하더라구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와 공판부가 검찰의 뿌리이고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에 남아 본연의 우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 공수처에는 고발장을 내고 고발인으로 더러 출석하는 정도로만 공수처와 인연이 맺을 각오입니다.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온전히 남겨준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테지요.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알 수 없으나,열심히 가보겠습니다.
KPI뉴스 / 정리=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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