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에 대한 검사의 심증에 관계없이 매우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피의자와 변호인을 대해줬다.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피의자에게 상당히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경찰 의견 그대로 불기소처분했다. 전혀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 고소인이 항고해 재기수사명령을 받아 사건은 다시 진행중이다.
변호사가 뽑은 베스트(best) 검사와 워스트(worst) 검사의 사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19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공판검사 10명과 수사검사 10명 등 우수검사 20명을 선정했다.
먼저 우수 공판검사는 강여찬(대구지검)·길선미(부산지검 동부지청)·김재현(서울동부지검)·박진덕(수원지검 성남지청)·배종혁(서울고검)·서혜선(수원지검)·온정훈(대전지검 천안지청)·이재영(부산지검 서부지청)·이혜원(대전지검 서산지청)·장지철(인천지검) 검사 등이다.
우수 수사검사에는 김민수(대전지검 서산지청)·김재성(서울서부지검)·김형원(서울중앙지검)·남상오(춘천지검 원주지청)·민경호(창원지검 통영지청)·박가희(전주지검 남원지청)·이재희(서울북부지검)·이정우(대전지검 서산지청)·정유선(서울지검)·조두현(법무부)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한변협은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앞두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에 전달해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며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한편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검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평가결과를 수집·분석한 자료다.
올해 검사평가 접수 건수는 지난해 보다 684건이 증가한 6670건이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2070명에 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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