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상생협의체 추가 회의서 재논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와 입점업체가 중개수수료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중계수수료 인하 등 상생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합의 도출에 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공익위원이 양측에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23일 추가 회의를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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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부착된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
중개수수료 갈등은 지난 7월 배달앱 1위 업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중개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격발됐다.
배민을 비롯해 배달앱 상위 3개사 모두 9.8% 수준으로 올리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개수수료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성토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에게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이 매출액의 24%"라며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7%인 것에 비해 큰 수치"라고 비판했다.
배민은 최근 매출액에 따른 차등 중개수수료 적용 방안을 상생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상위 60%까지는 9.8%를 그대로 적용하고 60~80%에는 4.9~6.8%,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반발하며 '수수료율 5% 상한제 도입'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출범한 협의체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등이 참여하고 있다. 14일까지 7차례 회의가 이뤄졌으나 아직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프랜차이즈협회는 배민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 이용료를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인상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국내 기업이 아니다. 강제성이 전혀 없는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상생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프랜차이즈협회에 이어 다른 단체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윤선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교수는 "상위 3개 업체가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는 현 상황에선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규제와 함께 공공성을 띤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면 배달앱 업체들도 상생안 도출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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