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해시는 12일 홍태용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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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태용 시장이 12일 세출 구조조정 대책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
이는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1.3% 감소될 것이라는 정부 예산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김해시의 경우 4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든다.
실제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지방세 수입 역시 증가폭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도 세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 전국체전과 동아시아문화도시, 김해방문의 해 등 굵직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해시로서는 세입-세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김해시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필수재원 확보를 목표로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를 올해 1회 추경기준 예산액 대비 최소 10%이상 절감하라는 세출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이미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세출 구조조정 내용에는 대규모 투자사업, 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양 및 시기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경상경비의 합리적 감축과 더불어 보조금관리위원회 강화를 통한 철저한 보조금 관리 등 이번 보고회에 제출된 부서별 추진계획을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세금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하겠다”며 “예산을 내 돈처럼 꼼꼼히 살펴 낭비되는 재원이 없도록 전 부서가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해시에 앞서 창원시도 지난 6일 제1차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 모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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