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뢰 안해" 70.1%..."警 신뢰 안해" 57.3%
조희대, 與 '사법개혁' 반박했는데 현실과 달라
사법부 불신…40대 82.9% vs 70대 이상 61.3%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검찰과 경찰보다 낮은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사법부 신뢰가 낮지 않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언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KPI뉴스가 제로투원파트너스에 의뢰해 지난 6, 7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72.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로투원파트너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신생 여론조사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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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로투원파트너스 제공.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한 불신이 45.0%를 차지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27.9%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4.6%에 그쳤다. '어느 정도 신뢰'가 17.0%였고 '매우 신뢰'는 한 자릿수(7.6%)에 불과했다.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냐'는 질문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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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로투원파트너스 제공.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44.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25.7%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27.1%(매우 8.3%, 어느 정도 18.8%)였다.
경찰 신뢰에 대한 질문에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3%였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22.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35.0%였다. "신뢰한다"는 응답은 40.8%(매우 5.0%, 어느 정도 3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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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제로투원파트너스 제공.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을 통과시켰다. '사법 불신' 때문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나 지난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와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왔으나 조 대법원장은 즉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재의 요구권 행사 없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표된 KPI뉴스·제로투원파트너스 여론조사 결과는 조 대법원장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조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82.9%로 가장 높았다. 50대도 79.9%로 거의 비슷했다.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61.3%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호남 69.6%였고 대구·경북은 71.6%였다.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텃밭인데 격차는 오차범위 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약간의 온도차가 보였다. 진보층 80.6%, 중도층 74.1%였다. 보수층은 67.8%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82.5%, 81.0%로, 압도적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비등했다. 국민의힘은 70.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이고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내용은 KPI뉴스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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