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관어, '위원장', '탄핵'…대부분 정치 이슈로 도배
방송3법 연관어, '국회' '민주당'…극명하게 여야 나뉘어
거야 '수의 힘' vs 尹·與 '거부권 힘'…국민은 힘 없어 걱정
또 한 명의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권에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진행되는 단계에서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2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수리했다.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이유와 판박이다. 야당은 위원장 탄핵을 통해 윤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을 무력화하는 게 목적이었다. 정부는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위원장 사퇴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도 사퇴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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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전 위원장은 퇴임식에서 "(사퇴는)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사퇴엔 MBC 이사진 교체와 향후 사장 임명이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오는 8월 중순 끝나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여 6명, 야 3명'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당초 김홍일 방통위는 8월 임기 종료 시점에 맞춰 방문진을 물갈이한 뒤 이를 토대로 MBC 경영진까지 교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냈다.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의 캐치애니(CatchAny)로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방통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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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어(캐치애니): 방송통신위원장(2024년 6월 17일~7월 2일)> (그림1) |
방통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위원장', '탄핵', '국회', '방통위', '민주당', '야당', '국민의힘', '공영', '더불어민주당', '처리', '특검', '운영', '정부', '국민', '윤석열', '위원', '정치', '조사', '의장', '원내대표', '수사', '대변인', '부위원장', '이재명', '현안', '의사', '상병', '조국', '김현' 등으로 나온다(그림1).
방통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보면 방송 또는 통신 정책과 관련된 용어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정치인과 정치적 이슈로 도배될 정도다. 진영 간 대결 구도로 정치적 쟁점이 돼 이전투구가 벌어지는 상황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사퇴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해도 잘못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방송장악 쿠데타에 대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진영 간 대결 구도는 방통위원장 사퇴에 그치지 않는다. KBS, MBC, EBS 이사진 구성 등을 포함한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방송 3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어떤 내용일까. 같은 기간 방송 3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를 확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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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관어(캐치애니): 방송3법(2024년 6월 17일~7월 2일)> (그림 2) |
방송 3법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국회', '위원장', '민주당', '국민의힘', '방통위', '공영', '야당', '처리', '탄핵', '법사위', '특검', '더불어민주당', '상임위', '국민', '위원', '정치', '정부', '이재명', '정청래', '윤석열', '거부권' 등으로 나타났다(그림2). 방통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방송 3법에 대한 연관어 역시 극명하게 여야 관계로 나누어지는 결과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어느 정도 합의나 절충이 가능해 보일 것 같지만 여야 간 입장은 정반대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이 '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방송 악법', '좌파 방송 장악법' 등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 수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은 언제든지 이를 무력화시킬 거부권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은 진영 간 '힘'의 대결 앞에서 이를 무산시킬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인다. 진영 간 대결에 방송통신의 미래가 폭망해 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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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 배종찬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여론조사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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