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제...3년마다 협약
운영은 재정지원 '공공지원형'과 입찰 통한 '노선입찰형' 경기도에서도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경영 보장과 운전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돼 질높은 버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면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스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도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버스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지 않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성과 이윤만 지급해 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 차원에서 효과가 높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형의 운전자 처우는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와 같게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8% 수준이다.
경기도 버스운송사업 운영체계는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로 구성돼 있다. 이번 공공관리제 전환대상은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로 1100여 개 노선 6200여 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서 일부 운영하는 공공버스(광역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도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예정으로 우선순위는 용역 결과와 시군, 업체 협의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2025년까지는 각 1200대(도 관리노선 각 500대) △2026년 1700대(도 관리노선 1000 대) △2027년 2100여 대(도 관리노선 1000여 대)를 전환하게 된다.
관리 주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약 360개 노선)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 3200여 대(약 730개 노선)로 구성됐다.
운영은 운송사업자와 재정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공공지원형'과 관할관청이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형' 2개 유형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공공지원형을 적용해 3년마다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해서 사업자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구 협약, 이윤 과다 보장으로 재정적자를 심화시킨다는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광역을 이동하는 '시군 간 노선' 면허권을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회수할 계획이며, '시군 내 노선' 가운데 서울시 등 다른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조정할 방침이다.
연도별 총사업비는 2024년 약 2000억 원(도비 약 600억 원), 2025년 4200억 원(도비 약 1200억 원), 2026년 약 7200억 원(도비 약 2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고, 민영제 재정지원을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재정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체계 개편 용역을 실시해 5년마다 노선 정기 개편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굴곡이 심해 비효율적인 노선을 직선화하거나, 광역급행철도(GTX) 도입에 맞춰 노선을 재편성하는 등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시점인 2027년에는 적자 노선 지원금, 환승할인 손실 지원 등 현행 민영제 버스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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