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창작자 영역 침범이 이슈
국내서도 AI 작곡 두고 저작권 논란
AI 창작 두고 창작자들도 찬반 입장 팽팽
법 제정 시급하나 논쟁만 가열 미국 배우·방송인들의 노동조합(SAG-AFTRA)은 14일(현지시각)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의 주된 이슈는 AI의 영역 침범.
인공지능(AI)이 창작을 하는 시대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AI 창작물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이 AI가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법은 없는 상태. 방송 연예는 물론 K-팝을 위시한 음악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이슈는 미로에 갇혀 버린 형국이다.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AI 저작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다.
14일 주요 외신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배우·방송인 파업의 출발점은 AI 저작이다. AI 윤리와 저작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헐리우드 예술인들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결국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술인들은 AI가 작가들의 일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배우와 성우들의 얼굴과 목소리는 딥페이크(deep fake) 합성 기술로 재창조되는데 정작 법과 규범은 이를 관망만 한다고 지적한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예술인 파업 장기화도 예상된다. AI의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해 관계당국이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파업이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저작권 이슈에 빠진 음악창작 AI
국내에서도 AI가 음악을 창작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며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지니뮤직이 선보인 '지니리라'는 AI기술로 구현한 악보기반 편곡 서비스다. 음악 MP3 파일을 업로드하며 사용자의 편곡 취향을 주문하면 AI가 즉석에서 디지털 악보를 그려주고 편곡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평소 작곡이나 편곡에 관심 있던 소비자들이 AI의 도움을 받아 쉽게 음악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는 획기적이었다.
문제는 AI가 학습과 편곡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에서 발생했다. AI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로 음악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작권이 영향받기 때문이다. AI가 창작을 위해 활용한 음악 데이터는 저마다의 저작권이 있어 저작권료 적용 대상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전송이나 복제 등 AI가 음악데이터를 활용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저작권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무적 협의가 없었다"며 지니뮤직에 항의하기도 했다.
AI저작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소유권 정리도 문제.
지난해 7월에는 음악의 작곡가가 AI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저작권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도 발생했다. 가수 홍진영의 노래 '사랑의 24시간' 등 총 6곡의 저작권자로 등록한 작곡가가 AI '이봄'인 것으로 드러나자 음저협은 저작권료 지급을 중단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며 AI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고 있다.
솔루션 개발사와 개발자, 최종 편곡자에 이르기까지 저작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AI 저작권 논쟁, 법 제정 시급한데 해법은 묘연
AI 저작권 논쟁은 가열되고 있지만 적법성 여부부터 문제를 풀어낸 곳이 아직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중국 법원이 텐센트가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드림라이터(Dreamwriter)'의 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지만 유사한 사례가 이어지지는 못했다.
AI 창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 요건이나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도 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침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침해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AI 학습용 데이터와 저작물과 관련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통과여부도 미정이다. 정부와 국회, 업계가 다양한 의견을 도출하고 있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I 시대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AI 저작물에 가이드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물론 실효성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AI 저작물 둘러싼 찬반 입장도 팽팽
AI의 저작을 둘러싼 시각도 다양하다.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성가신 일을 AI가 대신해 준다며 긍정 평가를 하는 창작자부터 고유의 영역을 침해당해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시각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지난 3월부터 협회 차원에서 대응 TFT를 짜서 AI 시대 저작권 문제에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내지 못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협회나 업계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원칙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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