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부지개발 공공기여금 1699억…부산시의회 "높게 재산정해야"

임창섭 / 2023-04-25 12:17:17
24일 열린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공공기여 협상안' 조건부 가결
최근 4개월여 브릿지론 이자 밀린 시행사, 400억 추가대출 성공
부산 다대포 인근 5만4000여 평(17만8757㎡)에 달하는 옛 한진중공업 부지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다대 마린시티)이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 무산 위기를 넘겼다.

▲ 박형준 시장의 '다대포 뉴드림 플랜' 위치도 [부산시 제공] 

25일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말 3700억 원의 브릿지론(PF 이전 단계 임시 대출)으로 사업권을 받아낸 시행사는 최근 몆 달 치 이자마저 납입하지 못하는 벼랑 끝에 내몰렸다가 투자사(대주단)로부터 4월까지 이자로 충당할 400억 원을 긴급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 

때를 맞춰 열린 24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에서는 한진중공업 부지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등으로 변경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안을 가결했다.

다만, 공공기여금 규모를 놓고 시의회 상임위는 부산시가 제시한 1699억 원이 당초 액수보다 낮아졌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당초 해당 상임위는 지난달 14일 시가 제출한 '공공기여 협상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 차례 심사보류한 바 있어, 이날 결론에 큰 관심이 모아졌다.

협상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체 부지의 84.9%인 15만 1792㎡는 준주거지역, 15.1%인 2만6965㎡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시행사 에이치에스디(HSD)는 이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8층짜리 공동주택 11개 동, 3100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해양복합문화용지 등도 함께 조성한다.

시의회 "기존 협상완료된 사업지 비교할 때 공공기여금 낮아"
시민단체 "민간사업자 대변인 역할하며 사업 졸속추진" 비판

이번 사업안과 관련, 부산시는 공공기여금 규모를 1699억 원으로 제시했다. 당초 공공기여금은 1791억 원으로 정해졌으나, 부산시는 협상과정에서 1628억 원으로 163억 원이나 낮춰주는 방안을 모색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여금과 관련, 이날 시의회 상임위는 "기존 협상완료된 사업지와 비교할 때 공공기여금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심사 통과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사업지 북서쪽 주 진출입 도로 신설은 다대포 국가어항개발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업 착공 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협상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채워주는 특혜 사업'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부산시민민언련, 부산경실련,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3개 시민단체는 24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는 민간사업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당부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75.9%)과 일반상업지역(24.1%)이었으나 지난달 제출된 의견청취안에는 준주거지역(84.9%)과 일반상업지역(15.1%)으로 준주거지역 비율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복합문화용지는 23.3%에서 11.6%로 줄었으며 당초 건립예정이었던 청년창업오피스 건립 계획은 아예 사라진 점도 특혜 시비를 낳았다.

한편 이번 개발안이 통과된 다대동 옛 한진중공업 부지는 지난 2011년 공장이 폐쇄된 이후 유휴 부지로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박형준 시장의 동·서부산 균형발전(다대 뉴드림 플랜) 일환으로, 2021년 특수목적법인 HSD에 매각되면서 공공기여협상 형태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HSD는 본격적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앞서 인·허가 준비단계로 새마을금고(제1 순위) 2000억 원에다 하나증권·교보증권·BNK투자증권(제2 순위) 1400억, 제일건설(제3 순위) 300억 등 총 3700억 원의 브리지론을 끌어당겼다.

KPI뉴스 / 임창섭 기자 bsnews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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