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3개 시·도와 산하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말까지 그린벨트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총 4차례 실무회의를 통해 건의안을 함께 만들어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전국 3795㎢ 그린벨트 중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나친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전국 중소도시권 중 경남 창원권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296.9㎢)으로 남아있어, 다른 중소도시권과의 형평성 문제와 주민 불편 등에 따라 해제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이날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해제권한 전면이양을 요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그린벨트 총량 확대와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와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박형준 시장은 "제도개선 공동건의가 최근 정부의 전방위적 권한이양 기조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광역권이 협력해 정부 권한이양을 이끌어내는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수도권은 과밀화되어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데, 지금도 그린벨트로 규제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를 비롯해 부산시와 울산시는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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