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발 방지책·관계자 문책 등 대여 총공세
與 "안보 재점검해야…野 정략적 공세 말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한 사실을 군 당국이 뒤늦게 시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계자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대여 총공세를 벌였다. 여권은 안보태세 전면 재점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야권에 '정략적 공세를 멈추라'고 받아쳤다.
군은 그간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해왔다. P-73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인근 3.7㎞ 반경으로 서울 용산구와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는 P-73 일부에 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군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무능한 군 당국의 작전실패와 허위보고야 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며 윤 대통령 사과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등 대북 강경 대응을 문제삼은 것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군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며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은 어디냐"며 "진상을 철저히 밝혀 작전·경호 실패를 거짓으로 덮으려 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경호처장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재발 방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공세를 '정략적 입배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군이 얼마나 대북 훈련과 대비가 부족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태"라며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실전 훈련 등이 재개되어야 함은 물론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먼저 짓밟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당연한 조치임에도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린다"며 "이런 세력이야말로 우리 내부의 적이자 '코리아 리스크'"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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