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여야, 참사 당일 허술대응 맹공

조채원 / 2023-01-04 17:30:19
與, 이임재 질타에 집중…野는 '윗선' 책임 부각
윤희근, 답변 과정서 '참사 당일 음주' 인정
참사 전 기동대 요청 여부 두고 진실 공방도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4일 첫 청문회를 열고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러나 여야 간엔 조준점이 달랐다.

여당은 실무진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경찰청장 등 윗선의 정무적 책임을 부각했다.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총경,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 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이 전 서장"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당시 오후 10시35분 이 전 서장이 무전에 처음 등장하는데 참사를 몰랐느냐"고 묻자 이 전 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직원이 지원 요청한 지점에 형사나 교통 등 현장에 있는 가용경력을 일단 다 보내보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하자 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비경찰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하는 것이란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이 전 서장은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을 오후 11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위증"이라고 몰아세웠다. "당시 차안에 있던 오후 10시 32분경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했다"면서다. 이 전 서장은 "통화 불량으로 통화 내용 자체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 걸릴 거리를 차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며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 참사는 '국가가 없었다',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없어 이뤄진 것인데 하급직들만 구속시키고 수사한다는 부분에 통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사고 대비를 위한 구체적인 책임을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일선 경찰서, 소방서가 져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비판이다. 김 의원은 "재난안전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모든 것을 총괄하게 돼 있다"며 "지금이라도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을 빨리 수사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특수한 사고거나 대규모 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이나 시청, 구청 이런 유관기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외에도 시청, 행안부, 경찰 등에도 명확한 구체적 의무가 명시돼있다"고 했다. 오 의원은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에게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시간에 경찰, 지자체, 상급기관 등의 지원이나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느냐"고 물었다. 유 팀원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답변 과정에서 윤 청장은 참사 당일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는 참사 당일 지방 캠핑장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참사 발생 사실 보고 등을 놓치고 첫 신고 약 2시간 만에 상황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늑장 대응' 비판을 받았다. 윤 청장은 사퇴 용의를 묻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에게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면서도 음주 사실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음주 여부를 거듭 묻는 조 의원에게 그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밝혀드려야 하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참사 전 기동대 투입 요청'을 두고 김 서울청장과 이 전 서장의 주장이 배치돼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지금도 제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는 내용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나흘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으나 집회·시위가 많아 지원이 힘들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다"는 김 청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증 논란이 예상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채원

조채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