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큰폭 인상 불가피…취약계층 고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다음 달에는 규제 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방송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이 너무 급등했는데 최근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며 "부동산이 서서히 하향 안정되는 시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된 징벌적, 규제적 세금 중과를 과감히 인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큰 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다.
추 부총리는 취득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를 부동산 거래 급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재현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으면 강구하고 있는 여러 조치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주택 담보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 대출을 만기를 3년 연장해 주고 이자상환 부담 등을 1년 유예해 주는 조치를 했고 변동금리, 고금리에 노출돼 있는 부분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에 발생한 '빌라왕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 초저금리로 임시 대출도 해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은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돼 내년에 상당 폭의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 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스요금도 취약계층에 특별 할인요금을 도입해 인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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