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중공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대약진·문혁 같은 대재앙"
"봉쇄 해제는 독재정권의 멸망 막으려는 시진핑의 '완병지계'" 중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중국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 당국은 방역조치 완화 이후 코로나19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난 19일에야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통계 발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당국을 불신하는 주민들의 '자구책' 마련을 위한 의료용품 사재기가 중국 본토를 넘어 대만에서의 '싹쓸이 쇼핑'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예방물품이 동나자 이를 중국 본토 밖에서 구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만 쯔유스바오(自由時報)에 따르면, 최근 대만 내 보나퉁(普拿痛)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상당수가 중국으로 수출돼, 대만 현지 약국에서는 관련 약품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 중국 내 N95(한국 기준 KF94) 마스크의 현지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오르는 등 중국 내 관련 물품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공산당(중공)이 자국민의 반발과 경제 침체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위마오춘 "대약진, 문혁과 제로 코로나는 정치 우선 공산주의 운동"
위마오춘(余茂春·Miles Yu)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겸 중국센터장은 '제로 코로나의 정치 논리와 정권 위기의 사상적 근원' 제하의 기고문(18일 쯔유스바오)에서 "중공의 혹독한 제로 코로나-셧다운(淸零封城) 정책은 중국 인민의 대재앙이 됐다"며 "중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국제적으로도 황당한 웃음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위마오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중국정책 수석고문을 지내기도 한 중국 전문가다.
위 센터장은 이 글에서 "중공이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제로 코로나 같은 정책은 역사적으로 흔했다.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 아니라, 공산당의 통치 철학에 따른 필연적 대응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공의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에 비견된다"며 "규모와 재난의 레벨은 차이가 있지만 내재적 논리, 작동 방식, 실행 수단, 후속 발전은 모두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약진, 문화혁명과 제로 코로나는 모두 정치 우선적인 공산주의 운동이다"면서 "그 주도사상은 중국공산당의 백전백승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주의 제도가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약진이나 문혁과 다른 점은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의 반(反)제로 코로나운동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을 때, 중공 고위층에 희망을 걸 만한 펑더화이나 류사오치와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적 시위 목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자유·민주·공민권·공산당 퇴진이라는 슬로건과 목적을 내세워 당내의 이른바 개혁파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중국 당국이 갑자기 봉쇄를 해제한 다음 날 중국인들이 위챗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이민'으로 1억1600만 회에 달했다"면서 "공산당이 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운운할 자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봉쇄 해제는 독재정권의 멸망 막으려는 시진핑의 '완병지계'"
위 센터장은 중국공산당이 갑자기 봉쇄 해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민중의 분노와 항쟁, 처참한 혼란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은 '완병지계(緩兵之計·적의 공격을 늦추는 계략)'를 쓸 수밖에 없었다. 공산당 독재정권의 안정을 위해 3년 가까이 집요하고 잔혹하게 집행해 온 봉쇄 정책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지만 결코 '개과천선'한 것이 아니라며 "시진핑이 이렇게 타협한 것도 부득이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민중의 항의가 공산당 정권의 안정을 위협한 것도 사실이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의 경제와 사회에 치명상을 입힌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공산당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수많은 재앙을 낳았다. 수많은 중국인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아 '세계의 공장'이 멈춰설 지경이 됐다. 전 세계 아이폰의 80%를 생산하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이 제로 코로나와 셧다운으로 직원들의 대탈출을 초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세계 최대 생산기지인 광둥성 둥관의 산요, 파나소닉, 소니, 노키아, 캐논, 엡손, 시스코 등 외국 기업은 거의 다 빠져나갔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져 알리바바·텐센트 등 주요 기업의 주가도 대부분 폭락했다.
또한 지방 정부도 중국공산당의 제로 코로나-봉쇄 정책을 집행하느라 거대한 수용소식 코로나치료 시스템, 조지 오웰식 PCR 검사소, 그리고 각종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재정적자가 가중됐다.
위 센터장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대약진이나 문혁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 중국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시진핑이 전 세계에 공산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하다'는 것과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공산주의 체제가 오만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잔혹하다는 것과 국민들이 중국공산당 통치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새로운 변이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마다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도 "대규모 감염은 바이러스가 변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중국에서의 대규모 확산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히 새로운 변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세계는 지금,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3년간의 제로 코로나와 셧다운 정책에 이은 갑작스러운 봉쇄 해제로 '세계의 변이 발생원'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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