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명 기관증인도 채택…이상민·윤희근 등 포함
與 주호영 "특위 기한 얼마 안 남아 연장 없다"
경찰국 예산 등 쟁점…박홍근 "본회의 소집해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19일 여당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일정, 증인 명단 등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입장을 고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야3당 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27일, 29일 받을 예정이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이날 89명의 기관 증인도 일괄 채택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대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들어간다는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의 약속이 있다"며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단호한 입장이다.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전 국정조사 시작은 무효라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특위 원래 활동 기한인 오는 1월 7일까지 얼마 남지 않아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면 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여야의 2023년 정부 예산안 합의는 요원한 상태다. 쟁점은 '법인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 가지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며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이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고 말했다. 경찰국은 이상민 장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신설 조직이다.
주 원내대표는 "합법적인 기관을 근거 없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저격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이라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두고 그에 따른 시행령 등을 통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5억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예산안 전체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지만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제청권자인 행안부 장관이 법에 따라 투명하게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민정수석실에 업무를 위탁했지만 이번에는 법무부에 위탁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고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도 않아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들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인데 '윤심'에 막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여당에 협상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이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 만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면서다.
그는 "김 의장은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 되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이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이다.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여야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담는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로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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