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용 입장에도…국힘 "쟁점 많아…협상 계속할 것" 밝혀
최종 여야 합의 이뤄지면 16일 오후 예산안 처리될 듯 김진표 국회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받아든 여야가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김 의장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고심 끝에 입장을 먼저 정리한 쪽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처리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데다 국정조사 착수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도 공언해왔다. 그러나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거야 독주' 비판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예산안에 있어 여야 의견 일치하지 않는, 쟁점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은 채 김 의장 중재안을 받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용 여부는 일단 보류"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포인트(p) 법인세 인하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불만이 많다"면서도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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