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장인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13일 오후 창원대에서 열린 '경남도 청년주거 심포지엄'에 참석, "기존의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제도나 월세 지원금보다 보편적 복지로서 청년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전세보증제도가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년 주거정책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자기부담을 전제하는 임대주택이나 월세 지원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청년의 기초자산 형성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산에 연동돼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선별적 복지로서의 청년 주거정책이 계속될 경우 자립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조차도 주거 안정성이 악화돼 건전한 사회주체로서의 역할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의 주거가 안정되어야 취업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며, 지역 정주성이 높아질 때 결혼을 통한 가정 구성도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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