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의 경제이익과 필요 입증할 장기적 접근법 갖게 될 것"
협상 구체진전 없는 듯…'북미 최종조립 기준'은 유지전망 우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건설적인 대화를 해왔다"면서도 복잡한 사안인 만큼 "장기적인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IRA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협의 진행 상황과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과 관련해 한국과 광범위한 협의(extensive consultations)를 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또 한미 간 협의가 "양국 대통령 간 논의를 포함해 다양한 레벨에서 건설적인 대화(constructive conversations)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고려되는 이해의 지점에 도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 며칠, 몇 주안에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이 사안이 크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하루나 한 주, 혹은 한 달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사안이 복잡한 만큼 장기적 접근(long term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 그리고 동맹인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필요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설리번 보좌관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기조연설에서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당시 기조연설에서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미국의 기업과 근로자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위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내세워온 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들(glitches)이 있다"고 '결함'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IRA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상당히 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을 위한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나 한국 전기차 생산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에서 '건설적 대화'는 흔히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리번 보좌관이 '장기적 접근법'을 언급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미 재무부는 IRA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지만, 핵심 규정인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설리번 보좌관이 단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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