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제 경남도의원 "사회돌봄서비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박유제 / 2022-12-10 13:57:19
경남사회서비서원 주최 포럼에서 제안 사회돌봄 행정체계가 부처·부서별로 파편화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외의 사회서비스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이 주최한 경남사회서비스포럼에서 조인제 도의원 등이 토론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사회서비스원은 9일 사회서비스정책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현안과 미래'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임채영 경남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배화옥 경상대학교 교수, 양영자 경남대 교수, 조인제 도의원, 박민현 한국장애인복지협회 경남협회장, 하택근 산청시니어클럽 관장 등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나선 조인제(국민의힘, 함안2) 도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조차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서비스 영역별 소관부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부 이외 부처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돌봄 관련 행정체계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서편성 수준에 따라 파편화돼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남도 복지보건국에 돌봄서비스 관리부서를 두어 서비스 제공에서 중복과 누락방지, 사례계획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다른 방법으로는 각 시·군별 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 사회복지과가 공동으로 돌봄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례관리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서 시·군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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