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관여 개인 11명-기관 7개 지정
美제재와 발맞춰 동시발표…외교부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가운데,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 등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억제 공조에 이어 대북 제재에도 보조를 맞춰가는 모양새이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명단에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위원회 위원장, 유진 전 당 군수공업부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 등 3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이 지난 4월 21일 이 3인을 북한의 WMD 또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책임자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전일호와 유진이 각각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부장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WMD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최소 2017년부터 여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북한에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원을 산하에 두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쏘아올린 신형ICBM '화성-17형' 미사일의 개발과 시험발사에 기여한 공로로 상장(별 3개)이었던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을 대장(별 4개)으로 승급시킨 바 있다.
OFAC에 따르면 김수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군의 당사업과 인사를 총괄하는 군 총정치국장을 지내며 WMD 프로그램과 관련한 노동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했다. 그는 작년 1월에 교체돼 현재 강원도당 책임비서를 맡고 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재무부는 한국, 일본과 긴밀한 3자 조율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끄는 역할을 한 간부들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발사들은 모든 국가가 북한이 금지된 WMD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재,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북한이 화성-17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막히자 독자적인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리스트에 새로 오른 리명훈·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등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했다.
또 싱가포르 국적의 궉기성(Kwek Kee Seng)과 대만 국적의 천시환(Chen Shih Huan)은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조선은금회사, 북한 노동자 송출과 관련된 남강무역,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에 연루된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뉴이스턴 쉬핑, 안파사르 트레이딩, 스완시스 포트 서비스 등 7곳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제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독자 제재를 추진해 왔다.
외교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 8명과 기관 7곳은 모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날 조치는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정부는 2015년 6월을 시작으로 이날 전까지 6차례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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