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핵무기 확보나 '완충지대화'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 가능성"
"유엔 대북제재 이행 안해…미국과 동맹국들 목표로 대만 긴장 고조"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년여 만에 2배인 400개를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1500개에 이를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육해공과 화학전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2022 Report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중국이 2021년 한해 동안 핵 확장을 가속화했을 것이라며 가용 핵탄두가 지난해 이미 400개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력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완성하는 계획에 따라 현 속도로 핵 확장을 계속하면 2035년에는 1500개의 핵탄두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는 2030년 중국 핵탄두 보유고를 1000개로 예상했었다. 또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는 2019년 200개에서 2년 만에 2배를 넘긴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 군사력 강화해 자국에 유리하게 세계 재편하려 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은 국가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강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략은 중국의 국력을 확장하고 통치를 완벽하게 하며 자신들의 통치 체제 및 국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현대성의 확고한 추구"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이 내부적으론 군의 현대화와 군사력 확장을 지속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외교 수단을 동원해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2021년 미국, 인도, 일본, 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와 미국과 영국·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 등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체를 비판함으로써 미국과 파트너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외교, 경제, 군사적 관여 등의 도구를 사용해 해외 정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중국은 그런 행위를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유사시 대비 군사훈련…북한에 군사 개입 가능성"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5대 전구 사령부를 설명하는 장에서 몽골과 러시아, 한반도 국경을 관할하는 '북부전구 사령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따로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항공, 육상, 해상, 화학방어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사태 발생시 북부전구 사령부에 명령해 다양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난민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북-중 국경을 통제하거나 아예 군사적 개입을 통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또는 북한 완충지대 유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핵무기 확보나 '완충지대화'를 명분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는 등 2017년부터 시행된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상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고 있으며, 자국 영해에서 금지된 선박 간 환적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켰지만 안보리가 해당 초안과 관련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그리고 중국 국경 근처에 미군이 없는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중국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붕괴나 군사적 갈등을 막아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 측의 "정당한 우려"를 미국이 인정해주기를 촉구하며 북한이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충분히 받을 만한 비핵화 조치들을 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중국, 미국과 동맹국들 목표로 타이완 긴장 고조"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타이완(대만)에 대한 긴장 고조 행위를 지속하면서 이를 타이완뿐 아니라 미국과 역내 동맹국을 염두에 둔 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협력국 군용기와 선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역내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등 각국이 시행하는 '하나의 중국' 관련 정책들을 자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혼동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중국의 이러한 활동은 마치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폭넓은 국제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강압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중국의 타이완 통일 목적에 위협이 되는 방식으로 타이완에 관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무를 깼다"고 주장하는 데 쓰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올해 보고서는 196쪽 분량이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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