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시위대 탄압 및 사망 사건 조사 결정

김당 / 2022-11-25 10:25:58
OHCHR 대표 "최소 40명 어린이 포함해 300명 넘게 사망"
"1만4천여명 체포돼 최소 21명에 사형 선고, 6명 사형집행"
이란 "서방이 인권을 정치적 목적 도구로 축소, 수치스럽다"
유엔이 24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의 시위대 탄압과 사망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의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 특별 세션 [OHCHR 누리집]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은 이날 이슬람 샤리아법에 근거한 엄격한 여성 복장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된 마사 아미니(Mahsa Amini, 22)의 구금 중 사망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대 탄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날 조사 결정은 50개국의 지원을 받아 독일과 아이슬란드가 요청한 특별 회기 말미에 표결로 이루어졌으며, 찬성 25표, 반대 6표, 기권 16표로 통과됐다.

볼커 투르크 OHCHR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의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 특별 세션에서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으로 이란이 "견딜 수 없는 본격적인 인권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투르크 대표는 이란 보안군이 평화적인 비무장 시위대와 구경꾼들에게 치명적인 무력으로 대응해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보안군,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준군사조직인 바시즈(Basij) 민병대는 실탄, 새총 및 기타 금속 알, 최루탄 및 봉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대표(가운데)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란의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대한 인권이사회 특별 세션에서 이란 당국의 시위대 탄압으로 이란이 "견딜 수 없는 본격적인 인권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OHCHR 동영상 캡처]

그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사망자 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최소 4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3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만4천 명 이상이 시위와 관련해 체포됐으며, 그중 최소 21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6명은 이미 사형 집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6명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모하레베(moharebeh, 신성 모독)와 에프사드-에펠-아르즈(efsad-e fel-arz, 지상의 부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신문은 지난 12일 시위 중 쓰레기통에 불을 지핀 한 젊은 남성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투르크 대표는 "우리는 이란 당국이 시위대, 시민 사회 행위자, 언론인을 '적과 외국의 대리인'으로 합법화하고 라벨을 붙이려는 성명을 보았다"면서 "그것은 편리한 내러티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 절차"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이와 별도로 2021년 이후 마약 관련 혐의에 대한 사형 집행 건수가 놀라울 정도로 증가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2년 9월 현재 이란의 전체 사형 집행 건수는 5년 만에 처음으로 400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1년과 2020년 각각 최소 330건과 276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혐의를 받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아동이었던 최소 85명이 현재 사형수로 수감돼 있고, 그중 2명이 올해 처형됐다.

▲ 21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국제경기장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B조 1차전 이란과 잉글랜드의 경기가 열리기 전 이란 응원단이 마흐사 아미니를 추모하는 깃발을 들고 있다. [AP 뉴시스] 

AFP 통신에 따르면, 각국 외교관들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에서 사용된 깃발을 흔들며 UN 밖에서 항의했다. 그들 옆에는 이란 체제 희생자들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불처벌은 정의를 방해한다"며 모든 국가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시위와 관련된 모든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제 진상조사단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네바 주재 이란 대표는 "서방국가가 유엔 인권위를 통해 이란을 겨냥하고 있다"며, "인권이라는 공통의 명분을 서방 국가 특정 집단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축소하는 것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첸 수 제네바 주재 중국대사는 "인권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는 도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이란을 지원했다.

이란에서는 지난 9월 아미니 씨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도덕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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