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후 한달반 실시…대통령실 비서실은 제외
민주 9명·與 7명·정의 1명·기본소득 1명…위원장 우상호 여야는 23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발표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된 뒤 45일간 실시된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는 빠졌다. 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교통공사 등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야3당이 제출했던 국정조사 계획서대로 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각 1명씩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률안, 대통령 임기 종료시 공공기관장 등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에서 각각 3명씩 참여한다.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가 멤버다.
국회 내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양당은 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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