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재출마 반대여론과 기밀문서 취급 법적 송사 이어 '악재'
민주 주도 세입위, 내년 1월 차기의회 구성 전까지 조사해야 미 연방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최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악재가 됐다.
CNN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을 미 하원에 제출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4년간을 포함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트럼프 본인 및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한다.
중간선거 1주일 후인 지난 15일 서둘러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중간선거 책임론과 재출마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 여론에 이어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이다.
앞서 미 모닝컨설트 여론조사(11월 10~14일 유권자 1983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절대 안 된다는 응답만 53%였다.
이에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마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민주당원들이 신났다.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후보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의 재출마를 비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 대통령의 오랜 관행인 세금 환급 내역 공개를 거부해 의회와 소송전을 벌여왔다.
트럼프 행정부 하의 법무부는 스티븐 므누신 당시 재무장관이 의회로부터 세금 환급 자료를 보류하기로 한 결정을 옹호했다. 므누신 장관은 당파적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문서를 찾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문서를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세입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환급 자료 접근을 허락해 3년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에서 하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다.
AP통신은 이와 관련 "지난 10월 법원은 FBI가 트럼프의 플로리다 사유지를 수색해 기밀 문서를 공개한 것을 둘러싼 법적 싸움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했고, 1월에 법원은 국립문서보관소가 국회 의사당에서 1월 6일의 '폭동'을 조사하는 하원 위원회에 문서를 넘기는 것을 막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에게 수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두 번째, 올해 들어 세 번째 패배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이번 법원의 조치는 수년 동안 세금 환급 공개를 보호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현재 여러 조사를 받고 있는 트럼프에게는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며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세입위의 자료 요청은 파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는 재무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무 자료를 제출하고 하원 세입위가 올해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 됐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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