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APEC정상회의 별도로 긴급협의 "필요한 모든 조치"
TISA·GSOMIA 보완 넘어 '역내 MD 구축' 첫 단계일 수도 미국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미 본토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도 강경한 어조로 도발을 비판하며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일 정상이 지난 13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에이드리엔 왓슨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그와 그의 국가안보팀은 안보 영역에서 훨씬 더 긴밀한 3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결의한 일요일(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3자 회담을 기반으로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왓슨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인도 태평양 지도자들과의 회담 정보'를 누리집에 게시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담에는 해리스 부통령 외에 기시다 일본 총리, 한덕수 한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참석했다.
백악관은 "이들은 이날 일찍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만났으며 국가안보팀과 함께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을 계속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들은 이번 발사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뻔뻔스럽게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6개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지도자들은 대화의 길이 북한에 열려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이 불필요한 도발을 중단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날 긴급 6자회동은 미국 중심의 기밀정보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가운데 영국을 제외한 APEC 회원국 4개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 머리를 맞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동참한 모양새가 되었다.
앞서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문가들은 3국 정상이 '실시간 공유'에 방점을 찍은 데 주목해 이는 기존 체계의 한계를 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이미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체계들로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조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예를 들어 TISA의 경우 한일 양국이 중간에 있는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지소미아도 요청이 있을 때만 정보를 공유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시간 정보 공유는 3국이 동시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3국 모두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면서 3국이 본격적인 군사 공조로 나아가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역내 통합미사일방어망(MD) 구축의 첫 단계"라고 VOA 방송에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앞서 3국의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합의가 미국 주도의 역내 통합미사일방어체계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당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서 보듯, 3국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역내 MD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반발하겠지만 이는 중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북한 미사일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묵인함으로써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 약 마하 22(음속의 22배)로 탐지됐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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