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셀프수사, 경찰·정부 책임 묻을 것…진상규명"
野, 李 측근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중립성 시비
여론 우세하나 '사법리스크 방어에 참사 이용'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장외투쟁 신호탄을 쏜 것이다.
대대적인 여론전을 벌여 정부여당에 국정조사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역 5번출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죄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왜 그 참사가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완전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특검을 위해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그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결국 셀프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독자적인 특검이 병행되면 성역 없는 책임규명도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국민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며 장외투쟁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범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수사와 상관없는 여론몰이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강 부장검사는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엄 부장검사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이태원 참사는 별개 사안이지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 시비는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밀어붙이는 명분 중 하나다.
민주당은 서명운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여의도역에서 당 지도부가 참여해 서명운동을 하게 되고 오는 12일 서울시당이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 시·도에서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며 "온라인 서명도 운영해 효율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가 수용되고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이라는 강수를 택한 것은 여론이 우세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이 경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자는 국민의힘보다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더 힘을 싣고 있어서다.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8, 9일 만 18세 이상 전국 1058명 대상 실시) 결과 국조 실시·특검 도입에 56.4%가 찬성, 35.0%가 반대했다. 서명운동으로 국정조사·특검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더 커질 경우 여당을 '국정조사 참여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유리해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참사를 정치 쟁점화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특검법 발의를 통한 일반특검은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렵다. '예산 정국'에 여야 정쟁만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야당이 참사를 정쟁 소재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시간도 걸리고 실효성도 없는 일반특검 주장은 되레 야권의 투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 소장은 "특검을 주장하더라도 상설특검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공을 넘겨 정부책임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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