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 전면 불참…헌정사상 처음 '초강수'
예산안 심사서 극한대치 전망…통과 불투명
'민생 실종' 비판 의식…'野 탄압 여론전'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대여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칼끝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불참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견제와 대국민 여론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이 열릴 본회의 전원 불참을 결의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전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 초강수를 뒀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퇴장한 사례는 있지만 '전면 보이콧'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민생외면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모욕 막말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본관에 들어서자 의원들은 구호는 외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향후 여야의 전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규정상 다음 달 30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뒤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안보도 챙겨나가겠다"며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나라살림 예산 심사에 그 어느 해보다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민생경제특위에서 공전 중인 법안들을 포함해 22대 민생 입법과제 등 법안들을 신속하게 각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며 "특히 초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정국 경색 국면 속에서 민생을 누가 돌보고 있느냐가 민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이지만 예산안 통과와 정부조직개편 등 현 정부 정책기조의 실현 가능 여부는 거대야당 손에 달려 있어 민주당도 '민생 실종'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상임고문단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상임고문단은 당사 압수수색 등 현 상황에 대해 정치 검찰에 의한 검찰 독재 공안통치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비장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상임고문단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며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을 확실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야당탄압 등 여러 부당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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