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고발 두고 설전…與 "자유" vs 野 "국회 모욕 국회 환경노동위는 17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환노위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윤건영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고 발언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재적 의원 16명 중 민주당 9명과 정의당 1명이 찬성해 고발건은 통과됐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부터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김 위원장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다음날 반성 기미 없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 발언이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나. 이것은 신념이고 양심의 자유"라며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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