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고 질책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사격장 옮겨"
金 합참의장 "심려 끼쳐 송구"·"죄송하다" 거듭 사과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 사고가 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낙탄 사고를 즉각 알리지 않은 건 '늑장 대처'라며 파상공세를 벌였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라고 합참을 질책했다. 김영배 의원은 "한미 연합 작전이고 민가에 떨어져 큰일 날 뻔한 사고인데 대통령의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지역 주민·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신철 합참작전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면서도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낙탄 사고와 작전 실패에 대해 밝히지 않고 대충 발표했는데 우리 지휘부에서 이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다.
김 의장은 "은폐할 상황도 아니고 의도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사안 발생 후 우발 사항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 국방위원께 적절한 내용이 보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군이 후속 조치에 미흡했다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근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마차진 사격장 폐쇄'에 있다고 반격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강릉에서 이뤄진 점을 근본 원인으로 진단하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신원식 의원은 "현무 낙탄으로 강릉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과거 (고성) 마차진이라는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여 억지로 폐쇄했다"고 비판했다. 전 정부가 '강릉 사격장'으로 옮긴 게 문제였다는 논리다.
성일종 의원도 "마차진 사격장을 이용하다 9·19 합의로 사격장이 강릉으로 온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9·19 합의를 다 깼는데, 사격장을 계속 강릉에 놓을 것이냐"고 김 의장을 추궁했다. 김 의장은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며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정 의원으로부터 '송구하다'는 표현이 책임감 있는 말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몸을 낮췄다. 또 "상황이 발생된 다음에,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께 적시에 적절히 보고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유념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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