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교흥 "선관위 상대로 정쟁 몰고가나" 반발
오후 국감서도 설전 이어져…여야 합의 후 속개 국회 행정안전위의 중앙선거관리위 등에 대한 5일 국정감사가 여야 설전으로 두 차례 중단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일례로 언급한 것이 불씨가 됐다.
조 의원은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거사범의 선거보조금 미납 문제를 제기했다. 미납액이 지난 7월 말 기준 191억 원에 달하는 데다 고액 반납 대상자일수록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는 434억 원에 대해 어떻게 받느냐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정해 발의한 법안은 선관위가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는 내용"이라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조 위원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서도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낙선한 후보를 상대로 말꼬리를 잡아 허위사실유포로 기소한 건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정치탄압"이라면서다. 김 의원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관위를 상대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걸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주셔야지 끝까지 말씀을 듣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선거 보전비용 미납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 정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입장을 가진 기관에 질의를 한 것"이라며 "발언 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에 대해 (김 의원이)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슨 사과를 하느냐"는 김 의원과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조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오전 국감은 파행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여야 언쟁은 그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어제는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 정부라고 했는데 이게 정쟁 아니냐"며 "아무리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들의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 찍고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다시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어제 장 의원께서도 '거짓말 정부'라는 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본인 발언 시간에 반박했다"며 "어느 누구도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며 맞섰다. "상임위에서 위원 개개인의 생각을 재단하면 되겠느냐"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국감의 정상적인 진행 어렵다"며 10여분 만에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가 의원 개인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합의한 후 국감은 속개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