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RA 관련 회의자료 제출 요구에 국무조정실 "긴밀히 논의 중" 지난 8월 9일 발효된 미국 인플레 감축법(IRA)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화두가 됐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는 IRA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산 전기차가 연 10만대 이상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손실액은 최대 20조 원에 달한단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대부분 내놓지 않았다.
국회 산자위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성의한 보고서에 실망했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자료 제출은 협조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세부 설명이 없을 시에는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추후 고발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표했다.
윤관석 산자위원장도 "산업부의 자료 제출이 무성의 정도가 아니라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외교적인 사안이라 민감한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절했다. 그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이 최대 20조 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을 거론하면서 "IRA와 관련해 국내 자동차산업 피해를 계산해봤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숫자를 정확히 밝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장관은 또 "IRA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 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상황인데 장관이 나서서 뛰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 역시 "중요 사항에 대해 대면보고도 안 하니깐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 건지 회담한 건지 모를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면보고하겠다"고만 답했다.
정무위에서도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점은 똑같았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IRA와 관련해 최근 5개월간 총리실의 회의 자료, 5개월간 외교안보 정책관과 산업과학중소벤처기업 정책관이 실시한 회의 자료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상시 접촉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무슨 뚱딴지같은 동문서답을 하냐"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IRA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지 추정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국무조정실은 모른다고 답했다. 깜짝 놀랐다"고 어이없어 했다.
소 의원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주미대사 등을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통상전문가인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무능·무관심·무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8월 초 주미 한국대사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IRA 관련 심층보고서를 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총리실 패싱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주미 대사관이 보낸 전문의 수신처에 국무총리실이 빠진 것은 맞다"면서도 "주미 대사관도 이렇게 신속히 통과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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