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예산 46억…6750만 인구 영국 대비 1.3% 수준
전문가 "재활·치료·예방교육으로 중독 근절해야" 마약 관련 범죄 증가 추세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입법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함께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태 의원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 정부 차원의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발의자다.
태 의원은 개회사에서 "마약류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데다(2021년 36.6%) 마약류사범의 연령이 낮아져 10대 중독자까지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 마약 문제는 '처벌'만 있고 '치료'가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예방교육 강화와 예산·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정부 차원의 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은 8575명으로 전년 동기 7526명보다 13.4% 증가했다. 마약 공급사범은 올 상반기 2437명으로 전년 동기 1835명보다 32.8% 늘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은 약 46억원으로 인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영국(2022년 8월 기준 인구규모 한국의 1.3배)의 3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속만큼 재활·치료·예방교육을 통한 마약중독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도읍(법사위원장), 윤재옥(외통위원장), 신원식, 안철수, 윤주경, 최승재 의원과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진행은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이 맡았다. 패널로는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팀장,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중독 상담실장이 함께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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