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통령 출국 후 본회의 개최…野 단독표결 방침
尹대통령 '해임건의안 거부' 시사…정국 급랭할 듯
朴, 해임건의안에 "거취, 임명권자 뜻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예정이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여야 대치는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오는 30일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고 일정에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을 테니 또 다시 언제 본회의를 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오늘 본회의 속개시간과 (해임건의안) 안건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시 30분 의총을 마치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전화로 논의했으나 입장과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명분으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24∼72시간 내 표결(무기명 투표)이 이뤄져야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해임건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했다. 해임건의안 상정 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주문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김 의장 주재로 담판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부 장관에게 불신임 낙인을 찍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게 박 장관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을 수행중이고 해리스 부통령이 오후 6시 출국 예정인 상황을 감안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를 수용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후 6시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가결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인 데다 역대 대통령은 대체로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용해왔다. 대통령에겐 큰 정치적 부담인 셈이다.
역대 정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통과된 사례는 세 차례였다. 2001년 임동원 통일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이 대상이었다. 이 중 앞선 두 사례에선 국무위원이 자진사퇴 하는 형식으로 해임건의안이 수용됐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만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6년 전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를 며칠 앞둔 때였다.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됐고 국감도 파행을 거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해임건의안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하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오영원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수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며 "그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것이지 야당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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