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온라인스토킹 추가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의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t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격리될 쌀 45만 t 규모는 수확기 격리 물량 기준으로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9% 하락한 상태다. 산지 쌀값은 농촌 등 생산현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뜻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t에 20만 t을 추가했고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며 "구곡의 규모는 10만 t 미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 스토킹도 추가하기로 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키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 삭제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기존에 과태료였던 조치에서 형사처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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