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자회견 열고 "날치기 통과, 자진 취소해야" 국회 교육위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 등 10여명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폭력적 안건 처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감을 앞두고 여야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철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의혹이 국감의 핵심 사안이 아닌 데다,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 소환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총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채택한 뒤 가결했다. 교육위 재적위원 12명 중 9명이 해당 증인 채택에 찬성했다. 민주당 소속이 8명이고 1명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채택된 명단에는 국민대 임홍재 총장, 김지용 이사장, 전승규 영상디자인학과 교수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 구연상 기초교양학부 교수 등이 포함됐다.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민주당이 단독으로 명단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지난 21일 기관 증인을 채택한 뒤 23일까지 일반 증인, 참고인과 관련해 여야 간사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2022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등은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독재적으로 해도 되는거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10여분 만에 표결까지 밀어붙였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산회 직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행태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증인 출석요구건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며 "민주당은 폭력적 안건 처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인 채택 반대 이유에 대해 "사회에 대한 정치 권력의 지나친 개입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실정법 위반 사건이 아니고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대학이 져야 하는 것으로 제도 권력의 힘으로 강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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