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차관 만나…"美, 정부 차원 조사 위해 유엔사에 자료 요청"
북한 지도부에 "탈북청년 생사 여부,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등 북한 인권 관련 국제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국회의원 대표단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된 탈북 선원 2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강제 북송된 탈북 선원의 실명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대표단 의원들은 "이와 관련 미 국무부가 정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송된 탈북 어민 사건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열리는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대표단은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탈북 선원 2명의 실명을 전격 공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은 14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공동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들의 "생사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름과 나이, 출신 지역 등 기초적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신원을 공개했다.
의원 대표단은 먼저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서 격렬하게 저항하며 북송을 거부하였던 검은 점퍼 청년의 이름은 우범선"이며 "우범선 씨는 1997년생으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삶에 대한 의지를 빼앗긴 채 북송된 두 번째 청년의 이름은 김현욱"이고 "사진에서 파란점퍼를 입었던 김현욱 씨 역시 청진 출신이며 1996년생"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들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전 정부에서 북송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법률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인도적 송환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내 공정한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없고 가혹한 고문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강제 북송 후 3년 넘게 지났지만 생사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엔도 이들의 생사 확인을 북한 당국에 요청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모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단은 "이에 우리는 탈북청년들의 생사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름과 나이, 출신지역 등 이들의 기초적인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제사회의 공개적이고 단합된 목소리만이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대표단은 이어 "국제사회에서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우범선 씨와 김현욱 씨 두 탈북청년에 대한 생사여부를 유엔과 국제사회에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하태경은 의원은 대표단이 14일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 우즈라 제야 인권담당 차관과 만나 미팅을 가졌으며 "탈북선원 강제북송 관련해 현재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현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하 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송환이 강제로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이자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제야 차관보는 조사를 위해 유엔군사령부에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북한이 유족에게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과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연 설명했다.
하 의원은 "특히 제야 차관은 북한 비핵화 노력과 더불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우리 대표단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며 "인권문제, 특히 북한인권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관심사항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7일 동해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한 사건을 말한다.
이와 관련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바로 송환한 문제, 강제송환 금지원칙 위배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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