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사적채용 국조 추진…감사원법 개정도"
오영환 "시행령 통치 저지…'김건희 방지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민생 최우선'을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야당' 역할을 다짐했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워크샵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민생시그널169, 민생은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정기국회 운영방안과 주요 입법과제,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야당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폭주나 독선 우려에 대해선 강력하게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겠다"며 "국민우선, 민생제일이라는 기조 아래 민주당은 실용적 민생개혁을 최대의 과제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협력, 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끊어내고 그간 퇴행시킨 국정을 바로 잡을 골든타임"이라며 "민생우선실천단이 최종 정리한 7개 법안 가운데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교통비 절반 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정기국회 안에 꼭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워크샵 중간브리핑에서 "민생우선실천단 현장활동에서 도출된 민생입법 과제와 169명 의원으로부터 주요 민생 입법을 심사해 도출한 민생 22개 법안을 핵심적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2개 주요 법안에는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손실보상법 △ 재난피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해피해지원법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서민주거안정법 △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확대법 등이 포함돼 있다.
진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과 사적 수주를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지만 그 전모를 다 드러내긴 어려워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시행령 통치와 정치 보복은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권한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상위법 취지를 왜곡하고 위법을 일탈하는 시행령 통치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요 입법과제로서 정책위원회에서 선정했다"며 "허위학력 기재 처벌과 부정행위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김건희 방지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감사원이 특별 감사를 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도 추진한다고도 했다. 그는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서 적절한 감사를 했는지 사후 점검하는 방안을 감사원법 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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