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일종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교통비 반영 요구"
"어가·어선원 등 농업직불금 받도록 요청…56만명 혜택"
청년 전세사기 예방 위해 월 6만원 보증보험 신설키로 정부·여당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대 20% 인상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보훈급여 예산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구직 청년을 위한 도약준비금 300만 원, 월 6만 원대 전세 사기 보증보험 예산,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 예산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성 의장은 "첫째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규모로는 "현재 30만 원~80만 원 정도에서 하한 20%, 상한 10% 정도를 과감하게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모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선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향을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업 직군의 56만 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게 해달라고 했고 정부의 화답이 있었다"며 "4만7000명의 소규모 어촌마을을 보면 어가나 어선원 직불금이 없었는데 이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해 정부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민생 대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구직 단념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 지원 △청년 전세 사기 안전망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 신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 590만 명에서 1700만 명으로 확대 △보훈급여 최소 50만 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 명 채무조정 예산안 확보 △폐업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 확대를 언급했다.
수해 예방 대책도 내놨다. '대심도 빗물 터널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성 의장은 "수해로 대심도 빗물 터널의 중요성이 대두됐다"며 "이번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대한 것도 내년 예산에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요청해 추계할 수 없다"며 "오늘은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것이고 이런 것이 다 추계돼야 총규모에 대한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경감과 재기 지원, 청년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중심의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건전 재정 기조 아래에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두겠다"고도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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