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 선임도 거론…세개 동시 진행해야"
野 "둘 임명은 무관"…"대통령실 이전 등 국조 병행"
전문가 "與, 특감임명 조건? 尹대통령 안하겠단 뜻"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의 특감관 임명 절차 개시 조건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조건을 제시한 데 더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문제를 추가로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감관 임명에 조건을 붙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추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를 특감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면서 또 다시 선을 그었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면서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돼 처음 법안을 발의한 지 11년 만에 어렵게 국회의 문을 넘었다"며 "그런데도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6년째 출범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감관은 또 어떤가. 국민의힘은 특감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저도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 특감관을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 특감관 임명 절차를 밟겠다고 천명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일부러 특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민주당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위 위원 선임 문제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 역시 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에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세 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을 밟아야 한다. 민주당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안 한다고 하기 어려우니 (한다고) 얘기하고 여당에서 반대해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다"며 "특감관 문제가 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동돼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특감관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들 입장에선 특감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며 "그러나 국가의 위상이 있어 그런 일이 없도록 (특감관을) 만들자고 하는 일종의 충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감관 임명은 김 여사를 잘 감시해 비리가 없게 하자는,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여당이 하기 싫은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감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실 이전, 관저 공사 관련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조건을 붙이는 건 결국 윤 대통령이 특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라는 얘기가 나온다. 당에서는 아무도 김 여사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평론가는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을 못하니 국회에 공을 넘긴 것이고 당이 알아서 막으라는 얘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연계'해 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계'에 응한다는 건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든다는 뜻인데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되물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얘기를 꺼낸 것 같다"며 "다만 민주당도 사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 때 박근혜 정권에서 공수처를 안 만들기 위해 특감관을 만들었다는 논리로 주장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방을 주고 받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