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미사일 위협 대응 vs 중국, 미국 주도 MD체계 의심
韓, MB정부 때부터 美주도 다국적 연합훈련 '님블 타이탄' 참가 중국이 최근 종료된 한미일 3국의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22) 연합훈련이 명목상 '북한의 미사일 위협 대응'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러의 미사일 체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훈련이라는 주장이다.
한미일 3국은 어제(16일) 지난 8~14일 하와이 태평양 미사일 사격훈련 지원소(PMRF, Pacific Missile Range Facility) 인근 해역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퍼시픽 드래곤'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미 제3함대(이지스함 2척 등)가 주관하고, 한국(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 등)과 일본(이지스함 '하구로' 등), 호주(이지스함 1척 등), 캐나다(프리깃함 1척 등) 등이 참가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세종대왕(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과 문무대왕(4400톤급) 구축함은 하와이 앞바다에서 SM-2 요격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M-2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환구시보'(해외판)는 17일 군사 전문가 쏭중핑(宋忠平)을 인용해 "금번 훈련이 북한 위협 대응을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이 한일 등과 연합해 공수 능력을 모두 갖춘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 하는 것"이라며 "숨겨진 목표는 중-러의 미사일 체계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쑹중핑은 이어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훈련은 다양한 각도와 지역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구축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으며 분명 중국이 목표 중 하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하와이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에 대한 질문에 "이번 군사훈련이 누구를 목표로 하느냐는 미국측에 물어보는 것이 좋다"면서 "긴장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상호 신뢰를 해치는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 3국 정부가 훈련의 목적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탄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중국은 미국 주도의 MD 체계 훈련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퍼시픽 드래곤 훈련 소식을 전하며 한·미·일 합동 탄도미사일 관련 훈련은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측의 요청으로 한미일 3국이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지난 2018년과 2020년 퍼시픽 드래곤 훈련 때도 한국 해군은 미국, 일본과 합동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실시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해군은 한·미·일 3국의 연합 탄도탄 탐지∙추적 훈련인 '퍼시픽 드래곤'과 다국적 탄도탄 방어 훈련인 님블 타이탄(Nimble Titan)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은밀하게 참여해왔다.
우리 해군은 격년 단위로 실시하는 '퍼시픽 드래곤'에는 이지스함 전투체계의 성능 확인 및 승조원 능력 배양을 위해 2010년부터, 2008년에 시작돼 격년마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0여개국이 참여하는 '님블 타이탄' 훈련에는 2012년(2011년까지는 옵서버)부터 각각 참여해왔다.
미국의 전략사령부 주도로 실시되는 '님블 타이탄'은 미국 주도의 MD 체제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두 훈련에 참가해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내세워 '미국 MD 체계에 참여하거나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해군은 16일 보도자료에서 '퍼시픽 드래곤' 훈련 참여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훈련은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의 한미일 국방장관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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