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할 것"
"전세보증금 반환 활성화…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대차 3법' 재검토와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민심 이반이 윤석열 정부 출범의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만큼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근 임대차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서민 주거비 경감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정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윤서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팀장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임대주택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연말까지 동결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측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며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공언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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