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인권 변호사 문재인? 무엇이 진짜인가"
野 우상호 "통일부 얄미워…정권따라 말 바꿔"
엠네스티 "北 어민들 재판 받을 권리 박탈 당해"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19년 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했다.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모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2019년 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 북송했다. 누가 진짜인가"라고 캐물었다.
그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권도 법도 자의적 처리한 것이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그러나 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 도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안철수 의원도 가세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그들을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고 짚었다.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였다"면서다.
안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혀 국내법에 따라 처리돼야 함에도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귀순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통일부가 정권 입맛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통일부도 얄미운 게 장관이 바뀌었다고 입장을 또 바꾸냐"며 "그때는 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정권 바뀌었다고 장관들이 가 옛날 입장 번복하면 공무원이 얼마나 괴롭겠나. 하라니까 하지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냐"고 몰아세웠다.
대통령실을 향해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전날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을 '반인륜 범죄'로 칭하며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반인도적 행위면 그때 항의하지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며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그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국내법상 남한으로 오면 우리 국민으로 보는 것이고 타국이나 UN에서는 남북 각각이 국가이기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이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국내 관점과 국제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쪽으로 온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가기 싫다는 이들을 보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감정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다시 돌려보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그랬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단체 등도 문 정부 강제북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엠네스티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르망' 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농 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에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상 규칙을 말한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부시센터는 이날 VOA에 "이번 강제 송환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고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성명에서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사람과 그의 정부가 사람(탈북 어민)들을 끔찍한 운명 속으로 돌려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며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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