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습 사망에 보수표 결집… 아베가 못이룬 '필생 과업' 탄력받나
아베 "개헌 중도에 떠나 단장의 고통"…국민 여론, 전보다 개헌 우호적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 총리의 피습 사망이 보수표의 결집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신임을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4개 정당이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크게 웃돌면서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정당별 확보 의석을 최종 집계한 결과 이번에 새로 뽑는 125석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63석)과 공명당(13석)이 7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참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당 의석수는 이번에 선출 대상이 아닌 의석(70석, 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쳐 146석으로 여유있게 과반(125석 이상)을 유지했다.
또한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여야 정당이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 의석 248석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7석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기시다 총리는 선거 당일 밤 방송에 출연해 "(개헌) 발의를 위해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본을 지킨다'는 구호 아래 △의연한 외교-안보로 일본을 지킨다 등 4대 공약과 '미래를 창출한다'는 구호 아래 △헌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국가의 모습"을 창조한다 등 3대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선 "정치는 국민의 것"이고 "헌법도 국민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두 헌법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한 개정을 함으로써 국민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나라의 형태'를 만든다"며 "그것이야 말로 '국민주권'이 있어야 할 모습"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민당은 홈페이지에 '헌법 개정의 조기 실현'을 내세우며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자위대 명기' 구상이 특히 민감한 쟁점이다.
헌법 9조는 전쟁포기, 전력(戰力)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를 두는 것이 전력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위반이라는 논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민당의 주장이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자위에 필요한 조직을 두는 것이 헌법 9조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포함해 자위대의 존재를 규정하는 '헌법 9조의 2'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자민당은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화 집회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중하게 설명해 가겠다는 구상이다.
개헌안을 발의할 정치권과 이를 확정할 국민 여론은 모두 과거보다 개헌에 우호적이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응답자에게 국회가 헌법에 관해 논의하기를 바라는 주제를 3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헌법 9조와 자위대의 존재 방식이 43%를 차지해 1순위로 꼽혔다.
마이니치신문이 참의원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52%로 3년 전 조사한 결과(25%)의 두 배를 넘었다.
헌법 9조의 개헌은 참의원 선거 이틀 전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아베 전 총리의 '필생의 과업'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총리직 사의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 중도에서 직을 떠나는 것은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자민당이 내걸고 있는 4개 개헌 항목은 아베가 일본 총리와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던 시절에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임기 중 개헌을 역설했던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곧 아베의 유지를 받들어 개헌하자는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헌법 96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함으로써 개헌안을 발의하고 국민 투표를 시행해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성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참(衆·參) 양원의 헌법 심사회에서 헌법 개정 원안의 국회 제안·발의를 해, 주권자인 국민이 주체적으로 의사 표시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일본국 헌법'의 개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자민당과 아베의 오랜 숙원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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