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혐의 적용
朴 "국정원 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즉각 반발 국가정보원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두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원장은 "아무런 조사·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 고발부터 했냐"며 즉각 반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두 사람이 각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거나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작,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때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한 혐의 등이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박·서 전 원장과 관련 직원들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며 즉각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세한 말을 할 순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라며 "이는 예의가 아니다"라며 거듭 불만을 표했다.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단 얘기다.
박 전 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응수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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