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보고서 "金, 조직적 인권 유린 도덕적·법적 책임"
톨버트 전 차석검사 "김정은, 사법 심판하려면 정권 변화 기회 포착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됐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CC)은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보고서 '올해의 박해자2022'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이 단체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종교자유 정상회의 2022' 행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 세 명을 공동으로 지목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이 단체의 연례 보고서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최악의 인물로 꼽힌 바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와 동일시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로 거짓 사상과 거짓 신학을 갖고 있다"면서 매년 기독교 박해자로 꼽힐 수 있을 만큼 최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기독교인이 현재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들이 비밀리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체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의 통치 아래 수많은 북한 주민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생명을 잃고 장기 강제노동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김씨 왕조'가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특히 기독교인들을 가혹하게 대했다"고 밝혔했다.
또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는 주된 도구로 전국의 수용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ICC 연례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탈북민 주일룡씨(한국 거주)가 직접 경험한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실태에 대한 동영상 증언에 따르면, 주 씨의 고모와 그 가족은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로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성경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주씨는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발했다.
북한은 대표적인 '종교 탄압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들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2001년부터 줄곧 이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데이비드 톨버트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차석검사는 VOA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를 사법 심판대에 세우려면 정권 변화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기소를 맡았던 톨버트 전 차석검사는 "북한 정권이 전례 없는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말했다.
톨버트 전 차석검사는 과거 반인도범죄 재판 사례들 중 북한과 비슷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 어떤 것도 북한의 범죄, 탄압에 비길 수 없다"면서 "국가의 통제, 언론과 표현의 제한, 최근 국제변호사협회 보고서 발표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어떻게 김정은을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중요한 것은 시민 사회와 각국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북한에서 정권의 변화가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고위급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이나 다른 북한 지도자들을 생포하거나, 체포할 큰 기회는 없지만 밀로셰비치도 찰스 테일러(라이베리아의 독재자)에게도 그런(법정에 새우는) 일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톨버트 전 차석검사는 레바논 특별재판소, 유엔 크메르루즈 전범특별재판소에서도 활동했으며, 국제변호사협회(IBA)가 최근 발표한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에 고문 역할을 했다.
앞서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국제변호사협회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한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보고서' 발표회에서 "김정은과 정부 관리들을 반인도범죄 혐의로 기소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며 북한 구금 시설 내 반인도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긴급히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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