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합의 이행해야"…법사위 기능 축소 뜻하는 듯
내각 후보자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절차 따라야"
윤 대통령 "나토 다녀와서 판단할 것"…임명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뤄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제안으로 한 달 가까이 멈춰서 있는 국회가 정상화할 지 주목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닥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 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무대책과 무능한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원내 1당으로서 중요한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힘의 약속 합의에 대한 이행도 확인해야겠다"며 오는 27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합의'라는 것은 법사위 기능 축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합의문 3항에는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까지 법사위 기능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법안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함께…"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사위 기능 축소 관련해 양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질문하자 그는 "법사위, 예결위를 정상화하는 것은 국회 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당장 개선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며 여당에 공을 넘겼다. 법사위 관련한 내용과 함께 '검수완박' 후속 절차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합의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다녀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나토 참석 후 귀국까지 약 1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
박 원내표는 청문회에 대해 "국회가 무리하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끈 것이라면 인사권자로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은 후보자들이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 발표 후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당사자들은 답을 하지 않고 국회를 나섰다. 두 사람이 국회 밖에서 만나 합의한다면 이르면 내주 초 합의문 작성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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