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겨냥 "해경 내부 자성의 목소리 있는 것도 확인"
2년 전 서욱 "첫 보고때 '월북 가능성 여부 잘 보라' 얘기"
SI 감청자료 등 '조작' 의심…"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태경 위원장은 22일 인천 송도 해양경찰청을 찾아 사건 수사가 처음부터 '월북 추청 원칙'에 의해 이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월북이라는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많다"며 "이는 해경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이 외압으로 인해 '월북' 결론을 내린 뒤 수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하 위원장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 내부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자성 목소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발표한 것도 해경 스스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날엔 2년 전 피격 사건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서 장관은 "(첫 보고를 받은 후) 첫 지시가 무엇이었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한 뒤 지침을 줬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이어 "우리 분석관들은 현장 인원들과 확인을 하며 '그(월북) 가능성보다는 아마 실족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탐색 활동을 하자' 이렇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언제 첫 보고를 받았나"라는 질의에는 "어업지도선 선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보고부터, 최초부터 받고 있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묻자 "21일 14시쯤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TF 위원인 안병길 의원은 이날 "해경이 사실을 왜곡, 과장, 추정하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며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신원식 의원은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월북)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훨씬 많았다. 그런데 한두 가지 증거로 월북으로 몰고 갔다"며 "우리 공권력이 정부 기관에 의해 국민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를 했다. 참담함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경이 북한군에 피살당한 공무원 이모 씨의 자진 월북 근거로 판단한 특수정보(SI) 감청자료와 구명조끼, 슬리퍼, 바다 조류, 도박빚, 정신 공황 등이 대부분 조작이라고 보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TF는 오는 23일 국방부를 방문하고 내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찾아 진상 규명을 이어갈 계획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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