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답변자료…"국방정보자산 통해 파악"
국정원, 北 대남 통지문∙국방부 국회 국방위 답변을 근거로 제시
당시 국방위원들 "북한 해군사령관이 총격 지시한 것으로 파악"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북한의 어느 선까지 월북 사실이 보고되고 사격 명령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당시 북한군 지휘계통에서 상황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0년 10월 노동당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해군 열병종대를 지휘하는 해군사령관 김명식 대장. 서해 공무원 피격 및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한지 20일 뒤의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 캡처] 국정원은 다만 월북 여부와 월북 배경 및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피격 사건 관련 주요 상황은 국방부의 정보자산을 통해 파악된 것"으로 "사실 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김규현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홍기원 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군 지휘계통에서 상황 보고와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다만, 아직 원장 취임 전이라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추정의 근거로 북한의 대남 통지문과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의 일부 내용을 제시했다.
국정원은 우선 "우리(북한)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음"이라는 북한의 대남 통지문(2020년 9월 25일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사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했는지는 알 수 없음"이라는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2020년 10월 5일)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정원과 국방부는 북한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해군사령부까지 상황 보고가 올라갔고, 상부 지시를 받은 현장의 초급(소령∙대위급) 지휘관이 사살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하면서도 발포를 결정∙지시한 '상부'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20년 9월 24일 당시 국방부의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비공개 보고를 받은 복수의 의원들은 "북한 해군사령관이 총격 지시를 한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해군사령관은 김명식 인민군 대장이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국정원은 피격 사건의 실체에 대해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피격 사건 관련 주요 상황은 국방부의 정보자산을 통해 파악된 것"이라며 "국정원이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국정원이 말한 '국방부 정보자산'은 SI(Special Intelligence), 즉 대북 첩보부대가 무선교신 감청 등을 통해 수집한 특수첩보를 지칭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출근길 문답에서 "SI를 국민에게 그냥 공개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걸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아무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국방부와 SI를 공유하는 만큼, 국정원도 윤 대통령에게 SI 분석 및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월북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1년9개월 만에 뒤집었다.
[김명식은 누구] 북한 해군사령관만 세번째 역임 김정은 시대 첫 해군사령관으로 두터운 신임
김명식 대장은 북한 해군사령관을 세번이나 역임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서도 출생연도와 출신지, 학력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파악한 '북한 주요 인물 40인'에 포함된 김명식 해군사령관(파란색 원) [북한전략정보자료집 캡처]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의 '북한전략정보자료집'(2018. 12, 대외비)에 따르면, 김명식은 2009년 7월 동해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김정은이 공식 등장했던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진출했다.
이어 2012년 2월 중장으로 진급했고, 2013년 4월부터 정명도의 후임으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 2014년에는 상장으로 한번에 두 단계나 진급할 정도로 김정은 시대의 첫 해군사령관으로 신임을 얻었다.
하지만 2015년 어뢰함 분실사건에 대한 문책으로 해군사령관에서 해임된 뒤로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2017년 해군사령관으로 복귀했다. 김정은의 신임을 재확인한 이 시기에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 및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2월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에서 이른바 '새세대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발탁되면서 김명식은 해군사령관 자리를 잠시 김성길 중장에게 넘겨야 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대장에서 상장으로, 12월에는 상장에서 중장으로 재차 강등됐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4월 김일성 110번째 생일을 맞이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으로 그간 좌천됐던 군 고위 인사들의 계급을 다시 올려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때 김명식 해군사령관은 김정관·김광혁·정경택·오일정·강순남과 함께 대장으로 승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