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현행 40%→80%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오르며 매일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고 교통카드 소득공제율도 80%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 등을 결정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운송,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추 부총리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며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조치로 유류비 부담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휘발유 값은 8일 연속, 경유는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넘게 매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지난 17일 경유 값이 리터(ℓ)당 2100원을 넘어선 데 이어 18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2100원을 넘어섰다.
국제 유가 상승세를 고려할 때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제 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올린 바 있다.
국내 기름값이 곧 잡힐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120달러를 넘나들던 국제 유가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자 경기침체 우려로 109달러까지 떨어졌으나, 배럴당 70달러였던 올해 초에 비해 여전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나 공급망 차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만일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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