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난항으로 인사청문회도 불가…野, TF 구성
박홍근 "與 책임 있는 답변…의장 먼저 선출해야"
野 발의 '국회법 개정안'도 관건…법제처는 '반대' 국회 공백이 18일째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법사위원장·국회법 개정안 등을 놓고 대치 중이다. 서로 입장을 고수하는 탓에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다. "의원 전원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원구성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다.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법사위 기능 축소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꽉 막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사청문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검증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기구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은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만이라도 합의하면 법규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조속한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TF를 "궁여지책"이라고 칭하며 "원구성 합의를 이룬 뒤 상임위 활동으로 하면 자연스러운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우기면서 꼼수를 부리니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빠르게 (합의)해야 할 일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여당에 양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이 법안은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행령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부 발목을 잡겠다는 자세로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법제처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법제처에 물어본 결과 법제처는 2015년 의견을 빌려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 비슷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제처가 첨부한 2015년 의견에는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는 점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 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 적혀 있다.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회 공백과 관련해 "매일 나가는 의원 1인당 42만 원을 다 반납해야 한다"며 자성 메시지를 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국회의장부터 모든 상임위의 구성이 '0명'으로 되어있다"며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없는 유령 같은 기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일도 원구성이 안되면 19일째. 세비는 매일 의원 1인당 422,369원씩 늘어나게 되는데 다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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